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 17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3호, 2023.8.2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3년 9월 14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[외피, 근골 기능 검사]나-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[정량]란 다음에 나-697-1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 수
		제3절 기능 검사료
		[외피 근골 기능 검사]
나-697-1	F6971	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 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(DAS28)	149.34
		주：ESR 또는 CRP 검사료는 해당 검체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 수
		제4절 방사선치료료
		[방사선 치료]
다-417		수술 중 방사선치료 Intraoperative Radiation Therapy
		주: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
	HD170	가. 전자선 이용 Electron	6,001.91
	HD171	나. 저에너지 X선 이용 Low Energy X-ray	6,001.91

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[방사선 치료] 다-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(전자선 이용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(별표 8) 중 자582란 다음에 자62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 및 코드
자620	(S5542)

(별표 8)

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감각기] 시기(視器) 자-554-1 결막누낭비강문합술란 다음에 자-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[편측]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 수
		제1절 처치 및 수술료
		[감각기]
		시기(視器)
자-620	S5542	각막 전부기질천자술[편측] Anterior Stromal Puncture	379.19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
현   행

개   정

제1편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1편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2부 행위 급여 목록․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
제2부 행위 급여 목록․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
제2장 검사료

제2장 검사료

제3절 기능검사료

제3절 기능검사료

[외피, 근골 기능 검사]

[외피, 근골 기능 검사]

<신설>

<신설>

나-697-1

F6971

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

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(DAS28)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49.34점

<신설>

주：ESR 또는 CRP 검사료는 해당 검체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.

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

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

제4절 방사선치료료

제4절 방사선치료료

[방사선 치료]

[방사선 치료]

다-417

HD170

수술 중 방사선치료(전자선 이용) Intraoperative Radiation Therapy, Electron............................6,001.91점

다-417

<삭제>

수술 중 방사선치료<삭제>
Intraoperative Radiation Therapy<삭제>

주: <생략>

주: <현행과 같음>

<신설>

<신설>

HD170

가. 전자선 이용 Electron..........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6,001.91점

<신설>

<신설>

HD171

나. 저에너지 X선 이용 Low Energy X-ray.....6,001.91점

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
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
제1절 처치 및 수술료

제1절 처치 및 수술료

[감각기]

[감각기]

시기(視器)

시기(視器)

(별표 8)

분류번호 및 코드
<신설>	<신설>

(별표 8)

분류번호 및 코드
자620	(S5542)

<신설>

<신설>

자-620

S5542

각막 전부기질천자술[편측]Anterior Stromal Puncture..................379.19점